한심한 지도층...

[사설]한심한 지도층의 내자식 군대 안 보내기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위기에 나라의 지도층이 앞장서는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다.   자식 군에 보내기를 좋아하는 국민이 누가 있던가? 지도층인 그들이 앞장서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누가 비난하지 않으리! 정신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사라진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

[세계일보 2007-05-16 20:33]

광고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 시작한 병역특례 비리 실태는 우리 사회의 치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병역 비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다니 개탄스럽다.   7000만원을 주고 병역특례 요원이 되고서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도서관과 학원에서 고시공부를 하고, 9명의 축구선수가 회사 소속 선수로 뛰는 조건으로 특례업체에 채용됐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병역 의무를 대신해 산업체 등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병역특례제도가 병역 기피의 통로로 악용되도록 감독기관은 뭘하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압수수색 대상 65곳 중 30개 업체를 조사해 11명을 사법처리한 검찰이 특례업체 700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돈과 이권을 주고받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농락한 뒷거래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거 병역 비리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병역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아들 10여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까지 지낸 인사도 자신의 회사에 아들을 부정 편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사회적 신분과 돈을 이용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누구보다 엄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병역 비리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다. 일반 국민들은 지도층 인사들과 그 자제들이 단골처럼 등장하는 병역 비리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다.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만 군대를 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국가 기강이 뿌리째 흔들린다.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로 병역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비리의 싹을 잘라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