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1,079 : 해방과 건국 39 (김대중 '국민의 정부' 2)

 

 

한국의 역사 1,079 : 해방과 건국 39 (김대중 '국민의 정부' 2)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2~2003.2) 2

 

 

 <해설>

 

1.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당선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에 두었다. 국무총리는 대선 때 연합세력을 형성했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맡았다.

 

새 정부의 당면과제는 6.25 전쟁 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1997년 말 IMF관리체제 이후로 하루에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산층이 몰락하고, 실업자가 하루에 1만 명씩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1997년 12월 현재 39억 달러로 국가파산 직전에 몰리고, 총 부채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6년에 1만 달러를 넘어섰던 1인당 국민소득이 1998년 7,355달로로 떨어지고, -6.9%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1990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세계 40위권으로 밀려났다.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을 방문하여 외자유치에 힘을 쏟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외환을 보총하기 위한 금모으기운동을 벌였다. 대한제국 말기에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아 달러로 바꾸었다. 한국인의 금모으기운동은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1999녀 말 외환보유고는 7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외국인 투자도 급증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나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30% 이내에서 허용했다. 그 결과 1998년에 -6.9%의 성장을 기록하던 경제가 1998년 말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1999년에는 9.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9,438달러에 이르고, 경상수지는 25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 등 첨단산업제품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자동차도 연간 300만대를 생산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어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이 세계 13위, 총 교역규모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은 11,292달러로 세계 36위를 기록하였으며 드디어 1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다음 2002년에는 7.2%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12,100달로로 늘어났으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 보유로 국제통화기금에서 차입한 195억 달러를 2001년 8월 23일 전액 상환하고도 1,028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1,214달러를 보유하게 되어 세계 각국의 경탄을 자아냈다.

 

위기를 기회로 온 국민이 정부와 같이 단결하여 극복한 자세와 태도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나타낸 것이었다. 그만틈 우리 국민들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고 정부만 앞장선다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졌으며 지속적인 정치, 경제 등 전 분야에서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위기가 오게 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기업의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계열사 사이의 상호지급보증과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며, 그 결과 30대 대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나머지 대기업도 문어발식 재벌의 형태를 벗어나 주력 핵심사업만 키우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대는 63개 계열사는 32개, 삼성은 65개에서 40개, 대우는 41개에서 10개, LG는 53개에서 32개, SK는 49개에서 22개로 줄였다. 나머지 계열사는 독립, 청산, 매각, 빅딜 등의 형태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치면서 세계경영을 꿈꾸던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었다.

 

기업에 무분별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계의 구조조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1998년 4월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구조조정에 나서 60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간판을 내렸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인 금융기관이 퇴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은행 간의 합병도 추진되어 규모가 큰 한빛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새로 탄생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실직을 가져와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1998년 2월에 '노사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기구는 1999년 7월에 '전교조'를 합밥화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으나, 급진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탈퇴하여 큰 역활을 하지는 못했다. 공기업과 정부기관도 구조조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8개 처의 공기업이 평균적으로 4분지 1의 인력이 감축되었고,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3분지 1 정도가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되었다. 정부기관의 고급공무원은 채용방식이 공개채용으로 바뀌었다.

 

 

 

2. 정부조직 및 교육개혁

 

국민의 정부는 문민정부에 이어 민주적 개혁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하여 1999년 1월 '국가안전기회부(약칭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약칭 국정원)으로 바꾸고, 정치사찰보다 대북사업에 전념토록 했다. 이해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승격시켜 문화재 행정을 강화했으며, 2001년에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부의 위상을 높였으며, 기회예산처 장관도 부총리로 높였다. 특히 이해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공적인사에서 일정한 수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조치하여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개혁사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교육개혁이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이해찬 의원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것도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1999년 1월 교원정년을 62세로 앞당기자 원로교사들이 무더기로 학교를 떠나고, 전체 교장의 56.5%가 학교를 떠나면서 학교 경영에 공동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세데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대학사회에도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에 얽매인 학생들을 해방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교과성적 이외에 특기와 붕사활동, 그리고 교장의 추천서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선발하고, 모집단위를 확과가 아닌 큰 단위로 통합하여 학생들이 전공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교육개혁이 발표되자 대학에서는 학과제도를 옹호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고등학교에서 교과교육을 소홀히 하여 학생들의의 실력이 저하되고, 입시에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비판이 일어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마다 독자적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학사회에 또 하나의 충격을 준 것은 1999년부터 시행된 '브레인 코리아21'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인 정보기술(IT), 공학분야(BT)에 역점을 두고 학과 장벽을 넘어서 팀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보기슬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나 인문, 사회, 자연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 대학을 시장논리로 바라본다고 반발하자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엇다.

 

교육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하여 특정대학 출신이 전체교수의 3분지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학사회의 폐쇄성을 막는 장점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교수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특정대학 출신끼리만 교수를 독식하며 타 대학 출신을 배척하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도 면치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