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 칭찬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칭찬 받을 수 없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모양이다. 그 찬사에 우쭐해 하지 마라.

 

나라 형편이 부유층에게는 형편이 좋은지 몰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찬사로 들리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고 무역이 늘어나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가 무서울 지경이다. 중간도매상을 포함하여 상거래 질서가 비리의 심해처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곡물.원유 등 원자재 폭등으로 한 번 가격을 올리면 내릴 줄 모르고, 내리더라도 성분과 내용물의 량을 줄이고, 과자.제과.제빵.음료,유류,공산품 등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기업이요 광고이다. 이러한 사회정신으로 인해 신뢰가 붕괴되고 기업가들의 정신 세계가 썩어빠진 이 나라가 무역규모가 좀 크지고 경상이익을 좀 본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가계부채 800조, 공적부채 600조, 누수되는 세금만 따져도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동안 한강의 기적을 포함하여 오일 쇼크,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을 잘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가난과 굶주림에 잘 살아보기에 목말라하던 잿더미의 나라가 50년대부터 출발하여 그동안 숱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4.19, 5.16. 경제개발, 박대통령 시해, 군사정권 강권통치, 올림픽 개최, 6.18 선언, 문민정부 출범과 군사정권 종식를 거치면서 경제개발, 민주화, 햋빗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문화.외교.대북관계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경제개발에 매진하였다. 그래서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하여 경제발전은 이루어진 반면 경제개발을 따르지 못했던 사회,교육,문화 등 정신적인 면에서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결국은 70~80년대의 부동산 가격의 급등, 투기바람이 전국적으로 광풍처럼 일었고 주식,부동산 투기 등으로 졸지에 재벌로 성장한 졸부들에 의해 사치와 향락산업이 성장하면서 황금.금전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래서 이 사회는 한바탕 회오리를 치면서 계급질서가 붕괴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여 재물을 모으거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진자와 갖지 못한자 사이에 천국과 지옥같은 거리가 멀어져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초래함을 물론, 교육.사회 ㅣㄴ식이 변하면서 사교육비는 하늘모르고 치솟고 생활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사고의 변화를 유발하여 언론, 집회, 출판, 민권, 지역주의 등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휴대폰,인터넷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로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갈 수록 급속한 고령화를 초래하였고 사회적인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그동안 급속하게 성장을 해오던 졸부를 포함한 중산층들이 무너지면서 사회계급 질서가 다시한번 붕괴되었다. 서민들은 카드대란으로 대부분 채무자로 전락하였고, 아파트 투기로 득도 보고 실도 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거품 가격에 만족해 하던 사람들이 이자갚기에 정신이 없다. 광풍처럼 몰아친 벤처산업의 거품, 수많은 사람들을 땅에 돈을 묶어두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수많은 기획부동산 출현, 일본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돈에 쪼달리는 사람들에게 평생 멍에를 쇠운 사채/대부업의 성업, 주수도를 포함하여 많은 사기꾼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땀같은 돈을 훌쳐간 대규모 다단계 사기사건 발생 등 사회는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유연성이다. 고령화는 바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유연성 있는 역량이 급속히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적 고령화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것은 정신적 조로(早老)화다.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모습은 아닌가? 특히 도전정신이 넘쳐흘러야 할 젊은 세대들이 꿈을 잃고 있다. 아무리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고 관심이 파편화되는 개성시대라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잃으면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다. 도전의 위험보다 안전한 편승의 길을 권유한 것은 부모요, 암기식 교육으로 신밧드의 모험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빼앗아 간 것은 학교요, 출산을 기피하도록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 것은 사회다. 이제 그들이 다시 꿈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도 그들이 꿈을 갖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꿈을 도전하고 시험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도 높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늙어도 그 에너지는 젊을 수 있다.

우리들 주변에 잠재하고 있는 부정적인면은 발전을 저해하고 나라를 좀 먹는 것들이 많다.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갑갑하기만 하다. 

 

정치는 3류 정치에 그 똑똑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정치판에만 뛰어들면 정당정치에 바보가 되니 임진왜란 시절 동인.서인과 무엇이 다른지...진보세력은 북한의 김정은의 3대 세습에 실망하였는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기다가 정치적 기반도 약한데다 존경하던 북한 정권이 저런 꼴이니 섬기던 이념이 추락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니 군소정당으로 주저앉아 닭머리 행세나 하면서 자기만족에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있는 정치판이다.  

 

주택공사와 토개공을 통합하더니 알마되지도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된 LH, 철도 공사, 한전 등 나라의 공기업들은 경영은 뒷전이요 낙하산 인사에 내려온 눔들은 너도 나도 돈 빼먹기 바쁘고, 상여금.수당.퇴직금 등으로 돈잔치에 전념하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훔쳐가는 것은 물론 최저입찰제로 납품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도 갖가지 명목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 피 빨아 먹기 바쁘고, 대기업 기업주는 탈범과 불법으로 거액의 상속재산을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기에 바쁘고 자식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진을 치고 깡패들을 고용하여 무소불위의 불법을 저지르기 바쁘다.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금융관련 기관은 비젼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커녕,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뒷북치기 전문이요, 퇴직 후 자리는 산하 관련 금융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기 바쁜 그들이다. 불공정 거래가 판을 쳐도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반성하고 시정하기는 커녕, 엄정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는 요원한 이야기다. 은행은 사채업자와 더불어 고율의 이자놀이로 국민들을 수탈하기에 바쁘고, 수렁에 빠진 국민들의 재산을 1원이라도 미납하면 바로 차압권을 행사하는게 그들이다. 

 

법관들은 그 좋던 스폰서 시절은 다 지나가고 뒷돈 거래에 눈독을 들이고 서민들에게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인 나라다. MBC가 단단히 화가 난 상태인모양이다. 스폰서 검사 3탄을 방영하였고 특검의 조사 결과에 얼마나 부실 특검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그눔이 그눔이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거나 마찬가지니 그런 특검 백날해봐야 국민들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교육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짐은 물론 암기식 위주의 교육으로 변함없이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세계 굴지의 나라 젊은 청소년들을 누르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청소년들을 바보로 만드는게 우리다. 노벨상을 못타는게 당연한 것이요, 교육이 창의성 없는 교육이니 대학가면 놀기에 바쁘고 얼굴 반반한 젊은이는 연예인으로, 나머지는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하겠다는 나라다. 취;업이 어렵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조선족 등 동남아 못사는 나라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이 더럽고 하기싫고 힘든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피땀흘리며 돈을 벌고 있다.고급스럽고 화이트 칼라를 좋아하는 우리들 젊은이들과 부모들이 그런 직종을 외면하기 때문에 논높이가 높으니 경쟁은 치열하고 기업은 뽑는 사람이 적으니 취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노동의 종말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될 것이나 아직도 대기업에 취업하고 사시,외무고시,의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민족정신은 사라지고 역사를 알지 못하며 정의와 공정이 사라진 사회,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줄 모르는 사회, 베품과 기부를 거부하고 희생과 봉사를 회피하는 사회, 부정과 비리로 권력과 치부를 즐거하는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체계가 시정되지 않는 사회, 가진자만 출세하고 약자는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 공무원의 사명의식이 사라지고 눈먼돈 빼먹기에 열중하는 사회,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 시설, 각종 사학재단 등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집단의 불법과 탈법이 횡횡하는 사회, 성폭력과 성추행이 다반사로 발생되고 매춘과 원조교재가 판을 치고,키스방,마사지,유흥주점이 매춘기업으로 성장하는 사회, 이혼과 가정파탄으로 주부들이 음선적인 매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 암기식 교육과 눈치보기 입시경쟁, 사교육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낙태와 미혼모에 대해 사회적 차별로 멸시하는 사회, 양육의 과부담, 양육과 취업이 병행할 수 없는 사회 등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앞장섬은 물론, 국민들의 사고와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설을 보자,  

 

 

지금은 찬사를 사양할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고, 세계 언론도 그렇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이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때도 없었을 것 같다. 그러나 그 찬사에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알기 때문이다. 8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600조원에 달한다는 공적 부채, 깊어만 가는 양극화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거기다 천문학적 숫자일 것이라는 통일비용까지.

이렇게 돈 쓸 곳은 넘쳐나는데, 정작 돈을 벌 곳은 마땅치 않다. 내수시장은 점점 약화되고,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을 만들어내는 수출시장 또한 장기 침체와 환율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실로 얇은 얼음 위를 걷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구지진(agequake), 즉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화는 경제의 구조적 노후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의 이익보다 분배의 비용이 빨리 커지고, 경제동력이 빨리 사라지고, 세대 간 마찰과 갈등이 빨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수명주기가 있듯이 한 나라의 경제에도 수명주기(life cycle)가 있다. 발아기를 거쳐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은 발아기와 성장기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도전적이고 유연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랬다. 모두에 나름대로 도전정신이 있었고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유연성 또한 우리가 보여준 하나의 차별 역량이었다.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고비고비 부딪혀야 했던 숱한 도전들을 항상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은 역동적 유연성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산이다.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이 선발주자인 일본 기업을 넘볼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인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이 카멜레온 같은 변신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고령화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역량이 급속히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령적 고령화보다 경제에 더 치명적인 것은 정신적 조로(早老)화다. 도전정신이 사라지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모습은 아닌가? 특히 도전정신이 넘쳐흘러야 할 젊은 세대들이 꿈을 잃고 있다. 아무리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고 관심이 파편화되는 개성시대라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한다. 꿈을 잃으면 자신의 미래,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몰아간 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다. 도전의 위험보다 안전한 편승의 길을 권유한 것은 부모요, 암기식 교육으로 신밧드의 모험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빼앗아 간 것은 학교요, 출산을 기피하도록 불안한 미래를 보여준 것은 사회다. 이제 그들이 다시 꿈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도 그들이 꿈을 갖게 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꿈을 도전하고 시험하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도 높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늙어도 그 에너지는 젊을 수 있다.

유연성의 저하 또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모든 생존의 근본은 변화에의 유연한 적응에 있다. 더구나 21세기는 와해적 변화와 혁신의 시대다. 나심 탈레브의 말을 빌리면 예상치 못한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시대다. 스마트폰이 그러했듯이 그런 변화는 게임 규칙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과 적응을 요구한다. 많은 국가가 그 적응을 못해 2류 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가 지금 변화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어느 나라든 변화와 개혁을 이루려면 거버넌스(governance)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거버넌스 능력은 취약하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특히 정치 부문이 취약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 불신, 미움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고 상대를 향한 설득이 아니라 자기 편을 향한 외침만이 들린다. 미래 세대의 몫을 갖다 쓰는 포퓰리즘적 정책이 인기를 얻고 있다. 경제란 거버넌스 능력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다. 정치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란 없다. 옳은 시기에 옳은 결정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주장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상대에 대한 비판에도 합리성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 '유연한 보수, 유연한 진보'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이를 못하면 지식인들이라도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식인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진영 각각에 자신들의 극단주의를 비판할 역량이 만들어져야 한다.

건설은 힘들어도 파괴는 쉬운 법이다. 외부의 찬사가 있을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성공의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안주하지 말라'(stay hungry)고 하였다. 난제가 산적한 우리에게도 그 말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홍규 KAIST 교수·경영과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