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시대를 잊은 우리 정치

 

 

세계와 시대를 잊은 우리 정치

 

중복도 지났다. 밤은 열대야로 잠을 설치며 열기를 참지 못하고 한 밤중에 다시 눈을 뜨게 만드니 나와 같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닐것이다. 지금은 삼복더위에 휴가철이 절정에 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 강가나 산골짜기를 찾거나 가족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잇을 것이나 한편 그렇지 못하고 아스팔트 열기가 푹푹 찌는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가정의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어려워도 남들이 가는 휴가는 가야하고 남들이 즐기면 나도 즐겨야 하는 사람들... 상대적 빈곤감에 열등감은 충만하고 가족들의 등쌀과 자존심으로 휴가철 도로에서 비극의 참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등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달려가고 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다 간 것이다.   

 

                                 

 

 

미래가 나의 것은 아니지만 나의 후손들이 마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과연 잘 살아갈 것인지는 누구나 걱정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영원히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우리들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하기 때문일 것이며 내 삶은 비록 부유하거나 행복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나의 후손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모두가 기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래의 선진국과 복지국가를 향해 그리고 부국강병을 위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가 주변 강대국이나 북한 정권에 의해 망국의 길을 되풀이하거나 적화의 비극을 당하여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꿈은 사라질 것인가?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우리 정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발목을 잡고 있다. 실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이 나라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관적이라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촟불집회로 시작된 지금의 정권은 출발 초기에 엄청난 정치적 위기와 홍역을 치른 후에 다행히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받았던 촟불집회는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로 출발하였으나 나날이 군중이 모여들면서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자 불순세력의  야합으로 폭력 양상을 띠게 되더니 광화문 장벽을 넘지 못한 시위 세력은 강력한 경찰의 진압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도 당시 촟불집회를 주도한 배후 재야 불순세력은 지금도 촟불집회 실패에 대하여 통탄을 금지 못하고 있으며 좌익 지식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내용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 목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현 정권을 실랄하게 비판하였고 유엔까지 가서 천안함 사건의 문제점을 회원국들에게 유포하는 등 정권 반대 세력의 투쟁은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있어 왔으며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설득과 타협으로 봉합하느냐가 정치 지도자의 능력과 결부도니다고 생각된다.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여 갈등의 골이 깊어 갈 수록 화합과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권은 강압통치나 독재정권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으며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천암함 사건은 조사 결과에 의해 대북 제재를 장담하며 비장한 각오로 출발하였으나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별다른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말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중국과 대만 해협 및 남사군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종용에 미국은 서해안에서 벌이려던 한.미 해상훈련인 '불굴의 의지' 훈련을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동해안에서 실시하였다. 이어서 미국은 대북 제재의 수순으로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번 훈련간 북한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미군의 북한 공격을 들먹이며 전군이 전시체제로 돌입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수십 년 간 진행하여 온 '팀 스피리트' 훈련, '을지-포커스' 훈련 등으로 북한은 그럴때마다 전군이 전시태세로 돌입하였는데 수많은 비행기와 전차.차량을 움직이고 민간인을 동원하는 등 엄청난 연료 소모와 생산력 차질을 초래하였다. 아마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소모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욱 조장하여 왔다고 한다. 금융제재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난번 에에 비추어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고 숨통을 조이는 역활을 하게 될 것이나 그로인한 북한의 반발은 대북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여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7.28 재보선에서 8공 중 5곳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유권자의 마음을 알리가 없는 야권은 여당의 실정을 들먹이며 후보자를 단일화 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3군데에서 당선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결과적으로 여당은 남은 임기 후반부에 힘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스스로를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찿아 볼 수가 없는 후보 단일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등록 후 부재자 선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보 단일화는 무효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후보 단일화도 근본적으로 유권자를 농락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상의 문제점을 나타낸 것으로 대대적인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또 지자체의 문제점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재정의 자립도,무위도식하는 지방의원들, 지방토착비리 만연, 자릴부족의 지자체장 양산, 과도하고 중앙정부와 마찰과 갈등, 불필요한 청사건립, 대규모 토목사업 추진, 실적위주의 전시 행정, 낭비적인 세계적인 행사 유치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한 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나라에서 지자체 실시도 웃기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아래는 강천석 주필의 사설이다.

 

'국민 무섭다'와 '국민 현명하다'는 거짓말

세계·시대 主題잊은 정치가 나라 위기로 몰아

7·28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또 한 번 국민이 붕 떴다. 찧고 까불다 호된 매를 맞은 민주당은 '국민이 무섭다'며 납작 엎드렸고, 별로 한 것도 없이 떡시루를 차지한 한나라당은 '국민이 현명하다'는 공치사에 바쁘다. 그러나 요 며칠 귀를 간지럽게 하는 낯뜨거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두 달 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듣고 또 들었던 바로 그 가락이란 걸 금방 알게 된다. 달라진 거라곤 그때는 한나라당이 '국민이 무섭다' 했고 민주당은 '국민은 현명하다' 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말을 바꿔 한 정도의 차이다. 그들이 그때 그렇게 하늘 끝에 닿도록 우리를 헹가래만 쳐 놓고선 슬쩍 손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곤두박질치며 이마를 땅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때 이후 우리가 똑똑히 본 것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당이 진짜 국민을 현명하다고 여겼다면 지방선거 후 두 달 동안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지는 못했을 거다. 이명박 정부의 연줄 인사에 홍두깨를 들던 그들이 자신들이 점령한 시(市)·도(道)마다 같은 연줄을 끌어모아 '미니(mini) MB정부'를 꾸렸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쉽게 뒤집을 수 있느냐'며 행정수도 원안(原案)에 매달렸던 그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중앙정부나 전임자들이 해오던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아예 교육청을 전교조의 부속 기관으로 만들어버렸다. 두 달에 며칠 못 미친 친전교조 교육감 치하(治下)에는 학생도 학부모도 없었다. '전교조의' '전교조에 의한' '전교조를 위한' 교육 헌장 선포식만 줄을 이었다.

민주당이 국민을 현명하다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재·보선에 내세운 후보들의 얼굴이다. 국민을 얕보고,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공천만 아니었더라면 몇개 의석은 더 그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보름달이 제 살을 갉아먹어 그믐달로 바뀌는 데 보름이 걸린다더니, 민주당이 승자(勝者) 자리를 까먹고 패자(敗者)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 '국민이 무섭다'는 지금 말이 그래서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결과가 완패(完敗)로 드러나자 '국민이 무섭다'고 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가 나오자 '국민은 현명하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무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국민의 분(憤)하고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몸을 던지고 낮춘 결과, 한나라당이 오늘 승리를 거머쥐었을까. 한나라당 안에 또 한나라당 밖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4대강 사업은 예전 속도 예전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다. 반대파의 귀를 열어보려 뛰어다니는 사람도, 반대파를 공사 현장으로 안내해 사실과 소문의 차이를 보여주려 애쓰는 사람도 없다. 인사(人事)도 달라진 게 없다. 청와대 안에 대통령 고향 사람과 대통령 모교(母校) 출신 숫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편중(偏重)을 시정하는 역활을 맡기려고 만들었다던 인사기획관 자리는 11개월째 공석(空席)이다. 이번에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무슨 곡절이 있기에 그러는지 도시 알 길이 없다. 나라 안 가득 먼지를 뿜어대던 '선진(先進)연대'인지 '후진(後進)연대'인지 하는 선거 때 사조직 처리 문제도 행방불명이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청소를 시작할 모양이라고 여겼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 형님 이름은 사태를 푸는 열쇳말(Key word)이라도 되는 양 시중을 떠돌았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본인으로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과의 소통(疏通)을 그토록 강조해 온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역대 최소(最小)를 기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 면면(面面)에서 희망을 보았다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 결국 7·28 재·보선 결과는 바뀔 줄 모르는 한나라당보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설치는 민주당이 더 미움을 사 뺨을 얻어맞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간 다음번 '국민이 무섭다'는 말을 해야 할 차례는 한나라당 몫이 되기 십상이다.

이번 재·보선은 '무섭게 변하지 않는 북한'과 '무섭도록 변하는 중국'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와 시대의 주제(主題)를 놓아버린 채 물레방아 돌듯 그저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었을 뿐이다. 자기반성과 자기 혁신을 모르는 '물레방아 정치'는 언젠가 자신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를 낭떠러지 위에 세우고 마는 법이다.

[강천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