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해석 놓고 '동상이몽'

[연속기획]한미 FTA 주요 쟁점 정밀분석/(1)협정문 해석 놓고 ‘동상이몽’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선 오늘부터 주요 쟁점들을 정밀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지난 2003년 첫 도입 이후 주로 저축성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보장성 보험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녹취> 조맹현(신한은행 시너지영업추진부 차장): "남아 있는 보장성 보험 중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인데, 내년 4월까지 판매가 유보돼 있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도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국 측이 FTA 협상 과정에서 약속했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측은 한국 측이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 장벽을 허무는 것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인터뷰> 김성진(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미국 측에 전혀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특정국가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FTA 협상에서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무단으로 내려받기를 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돼 있는 협정문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이트 폐쇄 기준이 없는 만큼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정문 곳곳에 모호한 표현들이 숨어 있어 두 나라의 해석이 엇갈릴 경우 앞으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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