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2006년 미래정책설명

정보통신부 2006년 미래정책설명

정보통신부가 IT839전략에 따라 2010년까지 생산액 576조원, 부가가치 266조원을 창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 협회가주최한‘2006 정보통신주요정책설명
회’가지난달15일삼성동코스모타워에서개 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
정책국, 정보통신진흥국, 정보통신협력국 등 정통부 각 실국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올해 정
통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교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국내 IT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7%,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며“세계 최고 수준의 광
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향후 국민 경제와 미래 신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정책 설명 시간에 정보화기획실은 정보보호 로드맵, 메일 서버등록제 도입, ITA
법률안등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를 간단히 소개한 후 올해는‘u코리아’건설에 중점을 두
고추진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이를위해▲u선도과제 발굴 추진 ▲u인프라 고도화 ▲u
환경 구현 ▲국가 CITO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u시티·텔레매틱스·u디펜
스·u페이먼트·RFID를 선도과제로 발굴,추진하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BcN 구축을
본격화할예정이다.

강성주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 과장은 “u코리아를 통해 2010년까지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114개의 주요 과제를 2010년까
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IT839 전략이 초기시장 형성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
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시장수요창출과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IT839 전략을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시장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을 통한 상용화 촉진 ▲광대역 융합 서비스의 법적 기반 마련, RFID/USN 활용을
통한 블루오션 창출 ▲IT부품·소재 경쟁력강화를통한SW·부품강화▲국제통상규범
에 적합한 정책 정립으로 국제규범 대응 강화 등을통해uIT839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신성장동력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 ▲ 글로벌 모바일 일등국가 달성을 위한 M1 프
로젝트추진▲100만원대국민로봇▲와이브로 표준의 세계시장 확산 ▲국방 협력 강화로
신성장동력 제품 초기시장 창출 기반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컴퓨터그래픽, 콘텐츠보호 등의 기술개발과 컨
버전스 콘텐츠 테스트베드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기 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
괄과 과장은“콘텐츠가 좋으면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기 마련”이라며“현재 DC분야에서 해
외 진출기업은 41개정도인데 올해 이를 50개까지 끌어 올릴것” 이라고 설명했다.

 

통신과방송의융합가속화, 성장둔화, 사업자간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진흥국은 올해 ▲융합시대를 대비한중장기정책수립▲와이브로, WCDMA 등신
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후속 조치, 상호접속제도 개선 등 경쟁활성
화 기반 확충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 대책,통화량 급증 예보제 도입 등 통신이용 환경 조
성등에힘쓸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IT산업 분야 올해 예산 개요를 발표, 전년대비 3.4% 증가한 1조6,828억
원을정보통신부문사업비로책정했으며IT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전년대비8.7% 증
가한1조1,604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IT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7,343억원, IT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505억원, IT인재 양성에 1,042억원, SW&DC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해714억원을투자할방침이다.

2006 정보통신부주요정책설명회
“2010년유비쿼터스선도국가건설”

올해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 보급 확산을 위해 500만
건의 고품질 콘텐츠에 UCI 번호가 부여될 것으로보인다.

한국전산원은 지난달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제3차 UCI 이용자포럼총회및컨퍼런
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는 각 분야에서 UCI 활용을 촉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밝혔다.

UCI는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를 부
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로서 DOI, ISBN 등 다양한 식별체계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국가적 표준체계다.

김창곤 한국전산원장은“지난해 우리나라 의 DC 산업은 17%의 고성장률을 기록했으
며, 시장 규모도 8조원에 이른다”며“정부는 DC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에 좀 더 힘쓸 계획”이라고밝혔다.

UCI 이용자 포럼 총회와 UCI 적용 지원사업 설명회를 겸한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디지
털콘텐츠 유통 식별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