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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국방/군의 현실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

[심층취재] “자이툰 파병 연장 추진”…파병의 실익은?

<앵커 멘트>

정부가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분과 실익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올해 말이 시한인 자이툰 부대의 주둔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자이툰 부대가 외부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없이 안전하게 주둔해 왔고, 현지 주민들과 다국적군의 평가가 높다면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파병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라크와 다른 파병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장수(국방장관/지난달 27일) : "언제 종결되든 기준은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인가 최우선 삼고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달 말까지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장 방침을 공개하게 될 경우 명분과 실익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 : "파병 문제 근본 재조정이 이뤄져도 기업, NGO 차원에서 중동 기여 방안 논란 예상..."

 

현재 주둔 지역인 아르빌이 현재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키르쿠크 유전지대를 둘러싼 갈등이 잠재해 있고 우리 기업의 전후 복구 사업 참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이라크에 지원한 액수는 2억6천만달러로 아르빌에만 1억달러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가운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공예정이던 바그다드 알 카라마 병원은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로 현재 공정률이 65퍼센트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또 석유 광구 채굴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은 전자업체 대리점과 소규모 건설공사 수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의 철군 여론이 높고, 영국에서도 차기 총리 후보가 이라크 철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병 연장 추진 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