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아세안 등 거대 경제권 4곳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1만3천곳 이상의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명 이상이 실직 등의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정부 쪽 추산이 제시됐다. 정부 쪽에서 에프티에이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는 1일 에프티에이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컨설팅 예산 등으로 국회에 10억원을 요청하면서 그 근거로 2005년 11월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에프티에이가 체결될 경우 피해발생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1만3386곳에 10만3696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에프티에이를 맺으면 피해기업 9553곳에서 7만여명, 중국과는 3980곳에서 4만여명, 미국과는 3670곳에서 2만5천여명 등 모두 1만9124곳에서 14만8천여명이 실직 등의 피해를 당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산자부는 “에프티에이 추진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정책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10만명 넘게 기존 직장을 잃을 수 있지만 실직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재배치도 이뤄질 것이며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또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해서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는 취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