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계 제패:미국의 IT기반 미래기술 연구

미국의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 동향 및 시사점

연승준* 최호진* 하원규**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탐구, 그리고 독창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함께 세계적으로 미래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미래예측 연구, 미래 비전 연구, 미래기술 연구,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의 단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및 정책을 중심으로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쟁력 확보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조화, 정부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연구개발 지원 강화, 경쟁과 협력 간의 조화, 연구개발과 교육의 연계 강화를 그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

I. 서 론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탐구, 그리고 독창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미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인 American Competitive Initiative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고는 미래예측 연구, 미래비전연구, 미래기술 연구,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의 단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및 정책을 중심으로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 동향

1. 미래예측 연구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세계의 미래모습 전망을 위해 1996년부터 미래예측 프로그램을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가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작성된 보고서는 Global Trends 2010 Revised Edition(1997.11), Global Trends 2015(2000.12) 미래전망보고서에 이어 2004년에 발간된 Mapping the Global Future 2020 보고서가 있다[1]-[3].

2020 보고서는 2003년 11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격 전문인사 25명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여 각국의 미래 연구 동향 및 방법론 연구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미국내 지역전문가와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전문가와 합동 미팅, 남아프리카ㆍ싱가포르ㆍ칠레ㆍ헝가리 등에서 컨퍼런스 개최,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팀 및 개별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통해 해외의 민간ㆍ학계ㆍ관료 등이 참여하였다.

2.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미래과학기술 연구

가. Vision 2033

미국의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는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ellowship Program의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30년 동안의 과학, 기술, 그리고 공공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심포지움의 내용을 정리하여 “Vision 2033” 보고서를 발표하였다[4].

나.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미국은 NT 기반의 “국가나노기술주도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이라는 신과학기술정책을 수립(2000년 1월)하고 이후 NT를 기반으로 한 BT, IT, CS(인지과학)를 포함한 NBIC 융합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2002년 6월, ‘Convergence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하였다[5].

NBIC보고서는 현재 주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NT, BT, IT, CS 각각의 기술들이 원자나 분자 수준으로 집약되어 융합될 경우,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현재 미국 정부는 R&D 계획에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일례로, 2005년 R&D 예산(총 1,319억 달러) 중 Health&Human 서비스 관련 예산이 293억 달러로 책정되면서, 국방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NNI 예산도 ‘나노 디바이스 및 시스템’ 등 융합 관련 7개 분야에 총 10.5억 달러의 투입이 결정되었다.

다.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RAND 연구소는 2006년 6월에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15’에 이어 NIC의 후원으로 2020년까지의 세계 기술발전 전망 및 국가별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한 「2020년 세계 기술혁명(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을 발표하였다[6],[7].

「2020년 세계 기술혁명」에서는 지난 30년간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재료기술, 정보기술 부문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이 거듭되어 왔으며, 오늘날 세계는 기술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도 수반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속도는 앞으로 15년 동안에 걸쳐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효과 또한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20년경의 기술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성과가 한데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결합은 삶의 질 개선, 수명 연장, 산업의 변혁, 세계무대에서의 새로운 정치, 경제 세력 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9개국을 대상으로 과학선진국, 과학숙련국, 과학개발국, 과학후진국 등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변화 추이와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16개 기술 응용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들 16개 기술 응용 분야는 2020년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56개 기술 중 폭넓은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본 것들을 선별한 것이며, 이들 기술들이 시장 수요가 많음은 물론 다양한 분야(예; 수자원, 식량, 토지, 인구, 통치구조, 사회 구조, 에너지, 보건, 경제 발전, 교육, 국방 및 분쟁, 환경 및 오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2020년 세계 기술혁명」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학선진국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등 7개국이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분석된 내용으로는 비용과 자본, 인프라, 자원사용, 환경, R&D 투자, 교육 및 문자해독률, 인구 규모와 구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법규, 정책, 사회가치, 여론, 정치, 국정관리, 안정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농촌의 경제 발전 촉진, 공중보건 개선, 자원 사용량 절감 및 환경상태 개선(모두 기본적인 발전목표 항목)은 가장 낮은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에 있어 최우선 과제에 해당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목표는 더 높은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시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덜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 수준이 좀더 높고 국민들 또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경제적 의미)이 있는 국가의 경우는 주변 환경의 질적 개선과 천연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의식에 대한 대중의 요구로 인해 이러한 기술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3. 경쟁력 강화 정책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ACI)｣은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서, 세계에서 미국이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요소임을 역설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8]. 이와 함께, 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분야의 인력교육 및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이민제도 개선 등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4. NITRD 프로그램

NITRD 프로그램은12개 정부기관이1) 참여한 가운데 부처 횡단적으로 진행되는 8개의 사업구성영역(Program Component Areas: PCA)에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9]. NITRD 프로그램은 현재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응용, 고성능 컴퓨팅 연구개발, 사이버 보안 및 정보 보증,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정보관리, 대규모 네트워킹, 고등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정보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업무적 함의와 정보기술요원 개발,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와 생산성 등의 8개 사업구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구성 영역에 속한 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담당자들은 매달 관계기관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IWG)과 조정그룹(Coordination Group: CG)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워크숍이나 비정규모임을 통해 기술계획과 활동을 조정한다. 전반적인 NITRD 프로그램의 사업 조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의 후원을 받는 NITRD의 하부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진다. 한편, 사업구성 영역에 더하여, 연방정보 서비스 및 응용위원회(Federal Information Services and Applications Council: FISAC)는 IT 연구개발 부문과 비연구개발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유도하여, 연방정부 내에서 첨단 컴퓨팅,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조기적용을 촉진하고 있다[10].

III. 시사점

IT기반 미래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IT기반 미래기술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과 연구개발의 연계 강화, 정부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민간기업 연구개발의 지원 강화, 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의 조화, 경쟁과 협력의 조화 등을 들 수 있다.

1. 경쟁력 확보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조화

미국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을 강력하고 안전한 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 강화 계획(ACI)를 통해 미국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7%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정부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민간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미국은 정부 측면에서는 첨단 기초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와 단일 기관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대규모/고가의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장성 있는 기술ㆍ공정ㆍ기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3. 경쟁과 협력의 조화

미국의 대표적인 IT 분야 연구개발 사업인 NITRD프로그램은 현재 12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 횡단적인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8개의 연구 영역에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연방 정부 기관들의 역할 및 예산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경쟁을 유발하고 프로그램 방식의 R&D 추진체계를 이용하여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4. 연구개발과 교육의 연계 강화

미국은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학자,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과학기술 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공급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공계 분야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늘리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IV. 결 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혁신 및 사회ㆍ경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모든 분야와 융합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로 인해 ICT는 핵심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 탐구, 그리고 독창성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래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인 ACI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T 기반 미래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미래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NIC, Global Trends 2010, Revised Edition, 1997.

[2]    NIC, Global Trends 2015, 2000.

[3]    NIC, Mapping the Global Future, 2004.

[4]    AAAS, Vision 2033: Linking Science and Policy for Tomorrow's World, 2005.

[5]    NSF/DOC,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2002.

[6]    RAND,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15, 2001.

[7]    RAND, The Global Technology Revolution 2020, 2006.

[8]    OSTP,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Leading the World in Innovation, 2006.

[9]    http://www.nitrd.gov

[10]  박상현, 김재경, 미국의 IT 연구개발 체계변화와 시사점, 주간기술동향 1257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