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강한 나라

<내일시론>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6-04 17:27

광고 [내일신문]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12월 대선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에 끼어있는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2천여년 전에 로마는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800여년 전에 몽골도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나라를 만들었다. 3백여년 전에 섬나라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도 몽골도 영국도 똘똘 뭉쳐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똘똘 뭉친다는 것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갈등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다는 뜻이다. 그런 흐름 기풍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작은 나라도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경이적인 일이다. 50년 전인 자유당 때 상상이나 했겠는가. 1960년 우리의 1인당 소득은 79불에 불과했고 1980년에 1034불이었다. 작년 우리 소득은 1만8천불이 넘는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또 외환위기도 단기간에 극복했다.     중소기업 세금 줄여 일자리 늘리게 해야   산업화와 민주화를 우리처럼 단기간에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갈등이 심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줄여 개인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합쳐져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도약한다. 12월 대선에서 이러한 정치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우리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까.   우선 민간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창업과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다. 창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강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강하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이익을 내고 R&D 등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법인세 감면 등 조세정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세금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 줄인 세금을 반드시 인적투자 즉 고용증가나 교육훈련에 쓰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990년 이후 사실상 조세정책에서는 해준 것이 없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게 되어 있다. 100억 이하 매출액 기업들의 총 법인세는 약 3조이고 500억원 이하의 총 법인세는 약 6조여원이다. 이익을 과표로 본다면 1억에서 10억 사이의 기업이 4만4천여개이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기업들의 법인세를 반만 줄여준다면 중소기업에 3조원의 일자리 창출 및 R&D 투자 자금이 만들어진다. 우리 정부 지출예산은 237조원이다. 정부가 약 1.3%만 줄인다면 이 3조원은 가능해진다. 누진제로 법인세 감면을 해주면 된다.   어려우면 사람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은 그림의 떡이다.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양극화 극복도 불가능하다. 우리의 양극화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바로 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주로 교육정책에 따른 결과이다. 교육 정책 실패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지방에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좋은 학교 교육은 우수한 인재를 많이 만들어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 많은 인재양성이야말로 양극화 극복의 핵심고리이다. 부모가 돈이 없던 빌게이츠를 보라. 21세기는 돈보다는 인재가 중요한 시대이다.     사원주주제 통해 공동체 의식 갖도록 해야   이러한 인재들이 공동체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기주의로 빠진다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삶의 터전인 직장의 풍토가 달라져야한다. 기업은 주인 의식 있는 사원주주제(ESOP)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재보다는 수많은 국민대중이 인재가 될 때 민주주의가 꽃핀다. 주인 의식 있는 사원주주제는 바로 수많은 국민대중이 인재가 되는 길이다. 평생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평생 인재가 되어 경쟁력을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바로 이것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갈등도 극복하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장 명 국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