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할수 없는 선택...

[사설]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일보 2007-04-02 08:09]

광고 1년 반 넘게 진행돼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간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농민단체의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우리 사회는 큰 홍역을 치렀다. 정부와 정치권은 민심을 다독이는 한편 다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FTA에 매달리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210여건이 체결된 것만 봐도 국가 간 FTA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말해준다. 더구나 주목되는 것은 FTA가 단순한 통상전략 차원을 넘어 정치·외교·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FTA 없이 무엇으로 생존할 수 있겠는가.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고, 지역 블록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기술을 앞세운 일본과 물량 공세로 추격하는 중국에 끼여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율과 노사 문제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우리는 3년 전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당시에도 찬반 양론이 분분했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정부와 재계, 국민이 합심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가까운 중국·일본은 물론 중동·아프리카와도 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관세 불이익이 없는 FTA를 체결하는 길만이 수출강국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