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의 봄 36 : 까치고개를 오르며......

 

우면산의 봄 36 : 까치고개를 오르며......

 

 

 

                                                                  사당역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주유소

 

요즘은 5시만 되어도 날이 밝아온다. 물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 3시 전후에 일어난다. 밤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돌아다닐 일이 없기에 가능할 것이다. 가끔 단골 순대국밥집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하는 날에는 부담이 다소되지만 그래도 일어난다. 블로그에 흐르는 역사를 중단할 수 없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일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성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시대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륙인 제7대륙 인터넷의 더 넓은 가상세계에서 마련한 나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사당역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남부순환도로를 오르다 보면 좌측에 까치고개 주유소가 나온다. 그 오르막 길이 까치고개인데 그 이름을 딴 주유소다. 사당에서 낙성대로 넘어가는 고개도 까치고개라고 한다. 그 주유소는 유류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좀 싼 편이다. 혹시 지나갈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주유하시면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난 그 주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난번에는 꺼치고개를 올라가면서 항상 보았던 쓰레기 문제를 서초구청에 건의했다. 산 하단부 도랑에는 바람에 날아온 쓰레기를 포함하여 폐타이어, 누군가 갖다버린 쓰레기, 소주병, 전단지, 비닐 봉투 등등이 1년 내내 방치되어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매일 아침에 남부순환도로를 다니면서 치우고 있었다. 그 분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자기들은 바빠서 그곳까지 치울 수가 없단다. 그래서 서초구청에 이야기 했더니 어느날 주말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깔끔하게 치웠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는 구청 담당자에게 감사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다. 아마 그동안 태만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 곳곳을 돌아보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일 청소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나의 감사와 칭찬에 흐뭇하게 만족해 하고만 있는지 알 수는 없다. 

 

                                                                             까치고개 전경

 

 

이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로펌 재직 당시 금품수수 및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대선 당시 법률지원단장으로 역임했으며 BBK 의혹 대책팀장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위원이었으며 2009년 2월 감사위원으로 보직되었다. 당시에도 보은 인사로 여론의 빗발치는 화살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품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다. 어찌 얼굴 모습이 사회 지도층 답지도 못한 꾀쬐쬐한 얼굴로 그런 엄청난 문제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잘 못 알아본 주인의 안목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정위에서 4개 정유사에 대하여 '원적관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수직계열화한 주유소 확보 경쟁담합행위에 대하여  4,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모양이다. 그러나  통상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분소송 패소 30%, 완전 패소 10%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내 로펌에 공정위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여 과징금에 대하여 산출 내역이나 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을 대폭 줄이거나 법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로펌들이 정관계 인사를 대거 영입하여 작은 정부를 이룰 정도로 대형화되면서 각종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년간 수조 원의 순이익을 내는 정유사들이 유류가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3개 기간통신사들이 휴대폰 사용 비용을 내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모두가 로펌과 변호사들이 벌이는 조언과 로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통신비도 기본료를 내리는 문제로 통신위가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통신 3사를 3강 구도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LG +U 때문이라고 한다. 기본료를 내릴 경우 그 기업은 당장 년간 수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것이 사실이다. 가입자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SKT의 독주를 방관해주면서 후발주자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KTF와 LG U+를 보호하며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통신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통신사들의 체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 기업이 90년대 이후 통신시장에서 거둬들인 순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SKT는 년간 평균 약 2조원이라는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며 고공행진을 했고 그래서 그 이익으로 문어발씩의 기업확장을 해왔으며 몇 년 전에는 기업 회장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전개하면서 조단위의 정치자금을 뿌린 기업이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자전거.테이프 중소기업에서 오늘날의 국내 대기업 3위까지 올랐다. 정부는 기업의 순익익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20년 가까이 털어가도록 방치한 죄는 어쩔 것이며, 지금 각 가정의 가계에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쟁에 대비한다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이 없다. 이미 우리 나라 통신 시장은 가입자가 전국민 숫자를 넘어선  포화상태이며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이동통신사업(재판매사업, MVNO)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의 통신 3사인 기간통신사(MNO)들의 로비로 지체되고 왔으며 계속적으로 독과점사업으로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기업편을 정부가 언제까지 들어줄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을 우리는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애민정신에서 출발했던 것이며 그래서 위대한 불후의 업적을 낳았고 세계 최고의 글인 한글까지 창제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얼마나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도 세종대왕의 정치적인 치세 방법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좌익 이론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75)가 지난 26일 '한국 민주주의 기원과 미래'라는 출판기념회를 갖고 책을 펴냈다. 그는 과거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등이 실제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한 지하조직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는 공산주의 이론가로 대학가에서 좌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다.그는 책에서 좌파에서 공산주의 결별,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사회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현재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시장은 자본주의를 혼합한 사회자본주의나 수정자본주의나 마찬가지 이야기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실감하는 것은 갖지 못한자들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평등한 삶을 추구했지만 인간의 의욕이 없는 시장경제는 과거 공산주의가 우를 범했던 집단농장, 집단생산, 그리고 배급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인간은 자신만의 토지와 가족, 그리고 남에게 수탈당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말살했다. 그들은 의욕을 상실했고 저질 상품에 불량품이 과다 발생했으며 생산량은 떨어지고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비 과다 지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졌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붕괴되었다. 즉 가난의 평등화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통치 집단들은 흥청멍청 사치와 방탕을 향유했고 인권을 말살했으며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 몰았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이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론은 이론에 불과할 뿐 실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인감의 탐욕이 항상 모든 요소에 자리잡고 숨어 있기에 권력과 탐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가진자를 비판하면 8 : 2 법칙에 따라 8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론가는 결국 선동가로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자신도 자신의 이론이 잘 못되었다는 식으로 나이살 들면 모두가 스스로 변절하는 것이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현실과 기성 세대에 비판 정신이 강하다. 비젼이 넘치는 미래가 있기에, 아직 때묻지 않은 영혼이기에 특히 비판서적이나 이론에 감화받기 쉽다. 속절없는 젊은 시절, 솟아오르는 혈기와 예리한 비판 정신으로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며 하기싫은 학업을 전폐하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고, 젊은이들을 대학 시절 내내 진리 탐구는 커녕 좌편향된 사상서적에 빠져 탐독하게 만들고 허망한 이론으로 아까운 세월만 허비하게 만든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를 존경했던 제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미 사망한 좌파 사상가 이영희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은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라 허상과 이상에 빠진 사이비 이론관을 가진 좌편향 지식인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사상과 이론은 사이비 종교 교리와 비슷하고 지나가는 유행 상품과 유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인간의 탐욕은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천국같은 곳에서 황제처럼 살고 싶은 게 사실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하드를 수행하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궁전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만천하의 백성과 백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말이 법이요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런 황제 말이다. 모토와 이상이 어떠했던 출발은 나쁜 권력자를 응징하고 악을 응징하고 가진자를 응징하고 배부른 자를 응징하고자 선동하는 게 바로 갖지 못한 80%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잘 먹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사시 죽창들고 완장차고 지주와 가진자를 찿아다니며 공개처형하고 학살했던 게 바로 그런 부류와 집단들이다.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반대파를 숙청했는데, 그 당시 소수민족 지도자, 군부 반대파, 정적들, 지주, 관료 등 닥치는 대로 10~20대의 어린 홍위병들이 수천만 명을 학살했던 것이 문화대혁명이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를 통제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가장 효율적인 적절한 이러한 방법을 고안한 것이 바로 모택동이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권력에서 2선으로 물러난 이후 중국 각 지방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교육에 혼신을 다하여 열중하였고 어린이들은 감화를 받고 모택동의 추종세력이 되었으며 문화대혁명시 모택동이 혁명의 기수로 그들을 지칭하여 부르자 그들은 전국에서 일어나 홍위병이 되었던 것이다. 전국적인 거대한 홍위병 조직은 공산당 군부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 교육계에 좌파들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좌파교육에 열중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택동의 사례를 감명깊게 가슴에 새겨두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교과서 내용을 좌편향 일색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바로 이러한 전술.전략을 답습하려는 좌익세력들의 음모이기 때문이다.   

 

 

 

                                                                             까치고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