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샌드위치 위기...

 

 

한국경제 ‘샌드위치 위기’ 현실화

對日무역적자 사상 최대, 對中흑자폭은 2년째 줄어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중국과의 격차는 계속 좁혀지고….’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위기론’이 상품무역 측면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일본과의 무역수지(수출입차) 적자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과의 무역수지흑자폭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입유발형 수출구조(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올 상반기 지역별 무역수지에 따르면 이 기간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48억7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억8000만달러)에 비해 23억달러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며 지난 2002년 이후 6년 연속 악화하고 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 흑자폭은 80억3300만달러로 1년전(101억4000만달러)에 비해 21억700만달러 감소했다. 중국과의 수출입차는 2004~2006년까진 100억달러 넘는 흑자를 나타냈으나 200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 올들어선 2003년 이후 4년만에 100억달러대를 밑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년전에 비해 각각 8.5%, 33.6%씩 증가,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공교롭게도 주된 품목은 부품 소재산업이었다. 대일수입은 철강·금속(24.0%↑) 반도체장비(59.5%↑), 대중수입은 철강·금속(74.4%↑) 전기·전자기기(23.4%↑) 품목이 각각 주도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한국의 대외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유발형 수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의 대외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중 부품소재 수입은 2001년부터 연평균 20% 넘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승신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수출이 증가할수록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주요 부품산업에서 중저가 기술은 중국, 고가기술은 일본에 기술적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